법령 민법 제17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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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법 제17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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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3 비앤에스 2 지평 2 청와 2 모든 1 광장 1 덕수 1 구덕 1 강남종합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3 박석곤 2 정철 2 서수완 2 이경우 2 박환택 1 강신옥 1 권순익 1 김기섭 1 김병재 1 길진오

2. 판례 목록 (7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4666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
  [추심금][공2022하,1235]
   추심금
   민법

3. 대구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19나23399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법

4.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51403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5.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6.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 13. 선고 2021나122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재정법

2021년

7.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9067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36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608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재보험법

9.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공2020하,2078]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10. 부산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455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1.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부당이득금][공2020상,618]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3 선고 2018가합112671 판결
  체납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상사채무로서 소멸시효 도과되어 근저당권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무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13. 부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6가합4710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14.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9상,87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행정소송법

2018년

1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1. 1. 선고 2018나118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후소)의 형태에 관한 사건〉[공2018하,2156]
   대여금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7.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공2018하,1708]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장해급여청구][공2018하,1308]
   장해급여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5. 23. 선고 2017가합105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20. 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누72596 판결
  [조세채권존재확인][미간행]
   조세채권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6년

21.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공2017상,159]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22. 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6구단56427 판결
  [장해급여청구][미간행]
   장해급여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부산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52497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24. 인천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단732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5.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손해배상(자)][공2015상,80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나2027942 판결
  [손해배상(건)][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883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28.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20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29. 대구고법 2014. 7. 9. 선고 2013나20503,20510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4하,73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30.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누28765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4312 판결
  [양수금][공2014상,697]
   양수금
   민법

2013년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23. 선고 2013나3023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2012년

33.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619]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4.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35.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청구이의][공2012상,264]
   청구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11년

36. 서울고등법원 2011. 7. 6. 선고 2011나240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공동주택관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7.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물품대금][공2011상,908]
   물품대금
   민법 상법

2010년

38.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공2010하,189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3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946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2009년

40.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보험금][공2009하,1287]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1.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9상,407]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8년

42. 서울고등법원 2008. 10. 7. 선고 2008누146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006년

43.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22869 판결
  [근저당권말소·매매대금][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공2006.8.1.(255),1327]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45.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보험금][공2006.6.1.(251),908]
   보험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2004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2, 2004. 3. 25.
  예산회계법 제98조 위헌소원
   예산회계법제98조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2003년

47.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추심금][집51(1)민,234;공2003.6.15.(180),1295]
   추심금
   민법

2001년

48.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양수금][공2001.10.1.(139),2041]
   양수금
   민법

49.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2161 판결
  [손해배상(자)][집49(1)민,420;공2001.7.15.(134),146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양수금][공2001.6.15.(132),1238]
   양수금
   민법 상법

2000년

51.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10, 2000. 7.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
   국세징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행정심판법

1997년

52. 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42027 판결
  [보상금][공1997.10.15.(44),3070]
   보상금
   민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53. 서울고법 1997. 4. 2. 선고 96나51549 판결：확정
  [지료][하집1997-1, 240]
   지료
   민법 예산회계법

1995년

54.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6.15.(994),210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55.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9976 판결
  [정리채권확정][공1995.1.15.(984),447]
   정리채권확정
   교통안전진흥공단법 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 민법

1992년

56.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2698, 92다127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반소)][공1992.8.15.(926),2263]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법

57.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
  [대여금][공1992.4.1.(917),1003]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58.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7다273, 274, 87다카1772, 1773 판결
  [토지인도][집37(4)민,75;공1990.1.15.(864),118]
   토지인도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9. 서울고법 1989. 3. 22. 선고 88나39636 제8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하집1989(1),24]
   부당이득금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

1987년

60.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치료비][집35(3)민,370;공1988.2.15.(818),343]
   치료비
   민법

6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66, 1567 판결
  [토지인도등][공1988.1.1.(815),93]
   토지인도
   민법

1985년

62. 수원지법 1985. 12. 6. 선고 85나216 제1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4),133]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63.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3.9.15.(712),125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64.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9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0(2)민,51;공1982.8.1.(685) 60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법

65. 서울고법 1982. 3. 10. 선고 81나3497 제3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재해보상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57]
   재해보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6년

66. 서울고법 1976. 5. 11. 선고 75나207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17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67. 대법원 1975. 7. 8. 선고 74다178 판결
  [손해배상][집23(2)민179,공1975.9.15.(520) 8585]
   손해배상
   민법

1970년

68.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151, 1152 판결
  [토지인도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집18(1)민,189]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65년

69. 서울고법 1965. 5. 26. 선고 64나120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료청구사건][고집1965민,281]
   보험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60년

70. 대구고법 1960. 8. 31. 선고 4293민공2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외상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61]
   외상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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